[사설] `민생 추경`은 마중물일뿐, 이젠 고통분담 구조개혁 나설 때다

[사설] `민생 추경`은 마중물일뿐, 이젠 고통분담 구조개혁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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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이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두 차례로 나눠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소득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둔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을 지급받아 4인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된다. 건설경기 활국민연금 연체료
성화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물론 추경에는 그에 따른 부담이 뒤따른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국채 발행이 19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 추경은 국민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주택담보대출이자
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게는 절실한 응급 처방일 것이다. 그러나 추경이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아닌 것이다.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순환 상의 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추경으로 당장의 불을 끄는 빌려준돈 받는방법
데 급급해 한다면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저생산성의 고착, 양극화 심화, 지역 경제 공동화 등은 단기 재정 지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통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경제 위기의 짐을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만 전가해서는 지속 가능한 회복은 요원하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정LH공사홈페이지
수준의 책임을 나누는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을 향해 설득력 있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다. 정부는 이 점을 잊지 말고 고통 분담과 구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랏빚만 늘리고 또다시 땜질 처방으내생에 봄날
로 끝나버릴 수 있다. 민생 추경은 시작일 뿐, 진짜 해답은 고통을 감내하고 체질을 바꾸려는 용기와 결단에 있다.